카이스트 교수가 나와서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앞이라고 30km 속도제한해서
초과하면 벌금 많이 때리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학생이 있을 시간에는 속도를 낮추는것이 맞지만
공휴일 새벽 2시에도 속도제한을 하는건 과한 규제이다.
또한 300m 마다, 500m 마다 있는 과속단속 카메라는 실질적 효용성이 없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들을 조정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즉,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발언에....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는 소릴 하는 대통령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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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R오너
Jimny
새 ㅋ
새 ㅋ
그런걸 꼴값떤다고 하는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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