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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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욕으로 고소당했는데요 ...[5] 조회 371 | 추천 0 | 2026.04.21 (화)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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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chist9 - 가입일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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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고소한 경우만 가능할거에요
즉 거짓으로 고소했을 때 가능합니다
님께서 상대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무혐의지만 했던 말인 게 맞다면)
그 말을 가지고 고소했으면 무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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