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5368?influxdiu=DAUM&kakao_from=mainnews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로 우리 정부는 행정적, 사법적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3370만명의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박해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를 주도한 의원은 "중국과 연계된 좌파 정부"라며 색깔론까지 제기했습니다. 그 의원은 쿠팡 측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인물입니다. 쿠팡이 로비를 통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지난 20일 강경화 주미대사에 보낸 서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썼습니다.

서한 작성 주도한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국 기업만 골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게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 아니냐"며 "사실상 보호무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우리 정부의 조사를 받은 쿠팡도 언급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민감도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구실삼아 쿠팡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박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한에 참여한 대럴 아이사 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더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대럴 아이사/미 공화당 하원의원 (폭스뉴스) : 최근 선거로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된 좌파 정부가 탄생했고 그 정부는 무엇보다도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팡 청문회 법사위원이었던 아이사 의원은 쿠팡으로부터 정치자금 5천 달러를 후원받은 사실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미측이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간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사실이라면 개인 사법 리스크를 동맹 간 외교 안보 협상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셈인데, 쿠팡이 자사 이익을 위해 한미 외교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쿠팡 사안과 안보 논의는 별개라며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