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89674?sid=101

[앵커]

쿠팡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로비에 혈안이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규모의 대관 조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전관 2명을 임원으로 영입하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이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퇴사한 금융감독원 3급과 4급 직원이 다음 달 중 쿠팡의 이사로 취업하겠다는 요청에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가 쿠팡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금감원 전관 영입에 나선 건 앞으로 기업 수사에 미칠 금감원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집무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이 자체 조사하던 사건 중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건은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자체 인지해 조사하던 사건을 바로 특사경에 이첩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한 뒤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10월에 검찰이 해체되면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특사경이 별도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쿠팡은 입법·행정·사법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전관을 영입해왔습니다.

[서휘원/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25년 한 해에만 10건이 승인되었습니다. 공정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넘어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까지 전방위적으로 영입한 것입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쿠팡에 재취업한 국회 퇴직 보좌진은 16명, 정부 퇴직 공직자는 31명에 달합니다.

쿠팡의 대관 담당 임직원은 알려진 이들만 100명 내외인데 서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