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채해병 사건의 수사검사가 지휘부로부터 '수사인력을 감축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사표를 내겠다"고 항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 수사를 방해한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공수처 수사방해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석열 정부 시기 공수처에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주임검사였던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 2024년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했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으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 이후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창진 위증 사건을 방치했다는 것(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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