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협의체 위원 집에 촉법소년 놔드려야겠어요
방화,살인,강도,강간,등 강력범죄는 미국처럼 촉법에서 제외해야한다
소년범 또한 강력범죄는 성인처럼 처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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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결국 '14'살 Yuji 권고[3]
조회 354 |
추천 7 |
2026.05.01 (금)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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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보면 됩니다.
보이스피싱도 그렇게 형량이 올라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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