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권
입법은 의회의 고유 권한 이지만,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란 형태로 입법 할 수 있습니다.
2. 셀프 사면권.
대통령의 민형사상 과실은 셀프 사면권 행사로 처벌 되지 않습니다. 기소 자체의 무력화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무력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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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치 시스템은 종말 전쟁인 핵 전쟁을 잘 수행하도록 최적화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하원에 의해 탄핵 소추가 결정되더라도 ...상원 법정이 열리기 전에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의 개시 또는 선전 포고 권한은 의회의 권한이지만...대통령이 전쟁이 아니고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하면 ...전쟁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치광이가 하더라도 ...그대로 실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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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현연파더
민주주의에 매우 회의적이라 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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