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위원 집에 촉법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살인,강도,강간,등 강력범죄는 미국처럼 촉법에서 제외해야함
소년범 또한 강력범죄는 성인처럼 처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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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건수를 아랍어/중국어로 쓴것도 아니고
윤석렬이 대장동 범죄자가 대통령 된게
아주 우수운 일임.
범죄건수를 아랍어/중국어로 쓴것도 아니고
교화가 되었으면 줄어들어야지. 그게 아니면 적어도 이러면 이리 된다고 해줘야지..
촉법들 사고 치면 니들 전문가들이 다 배상이나 보상해라..
부당한 대우를 바로 잡자고 시작됐는데 언제부터인가 필요 이상의 요구로 역차별이 발생함
피해자는 신발끈들
하지만, 만10세 이상부터는 진짜 촉법 없애야함.
어제 우리아파트 옆에서 교복입고 담배피는 것들이 있던데. 중학교1학년이었음. 앞집 할아버지가 뭐라하는데도 침뱉으면서 어쩌라고시전하던데.. 그런것들이 무슨 촉법임?
그만한 이유가 있을테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나온 의견인만큼
거기에는 존중을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가라면 지금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이야기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만한 의견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전문가 의견에 대해 합당한 이유나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의견은 존중은 받을지언정 국민의 납득이나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의견일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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