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취하기 위한 행위인데... 사법부의 판새들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 이건 뭐 술 먹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그 운전자는 절대 운전할 맘이 없었을 것이다"라며 가해자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집유 판결을 내려준 것과 같군요. 울 판새들은 가해자의 마음을 왜 이리도 잘 헤아려 주시는지... 갸륵하네요. 이러니 대기업 회장들이 용돈도 두둑히 주시고... 이뻐해 주시겠지요...
'담합'이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취하기 위한 행위인데... 사법부의 판새들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 이건 뭐 술 먹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그 운전자는 절대 운전할 맘이 없었을 것이다"라며 가해자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집유 판결을 내려준 것과 같군요. 울 판새들은 가해자의 마음을 왜 이리도 잘 헤아려 주시는지... 갸륵하네요. 이러니 대기업 회장들이 용돈도 두둑히 주시고... 이뻐해 주시겠지요...
30년전 막가파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떠들던게 그대로 현실임.
판새의 이 구조를 뜯어 고치지 못하면 이나라는 결국 망국으로 가는거임.
30년전 막가파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떠들던게 그대로 현실임.
판새의 이 구조를 뜯어 고치지 못하면 이나라는 결국 망국으로 가는거임.
제당 대기업들이 전부 로비들어갈텐데
판사들과 전관변호사들만 노났네
금액이 큰만큼 한몫 단단히 땡기겠네
그래야 판사멋대로 판결이 줄어듭니다.
국회에서 일을해야 하는데...잼통 재임기간동안 꼭 배심원제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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