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남용을 막는 개헌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 표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3일) "187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본회의 의결이 며칠 내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원천적으로 막는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거 전두환·노태우 시절 비상계엄으로 민
주주의가 위협받았고 많은 국민이 희생됐다"며
"이후 사법적 단죄가 있었지만 결국 또다시
국가 위기를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전의
집회 발언도 언급하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권력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고 했습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권을 승인권으로
바꾸고 국회 의결 시 즉시 효력을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제2의 윤석열 방지 개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는 7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메기탕
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국회가 봉쇄되도 국회에서 계엄을 승인하지 않으니 계엄의 효력이 없음.
국회가 봉쇄되도 국회에서 계엄을 승인하지 않으니 계엄의 효력이 없음.
북한이 쳐들어오며 신속하게 대응할수 없다던가 ㅋㅋㅋㅋ
윤석열방지법 이라고 해야 하나요?
계엄읗 멋대로 해대고 싶어사
발정난 새끼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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