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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월) 09:32
개헌안에서 특히 눈여겨볼 조항은
계엄 통제 조항이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가 거부하거나 48시간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계엄이 곧바로 효력을 잃게 한다.
지금까지는 국회가 실제로 모여 해제를
의결해야 계엄을 멈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비승인만으로도
효력이 꺼지게 하자는 취지다.
이 변화는 작지 않다.
12월 3일 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과 의원들의
용기로 버텼지만, 헌법이 그런 돌파를 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음번에도 누군가 다시 담을 넘어야만
계엄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강함이 아니라 제도의 허술함이다.
계엄 통제 조항은 단지 대통령 권한을 조금 손보는
문제가 아니다. 한밤중의 불법적 명령 하나가
다시는 민주주의 전체를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자기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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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
계엄선포하여, 언론,집회자유를 억압하고
불평불만자는 영장없이 구속하여 교육대 보내자!
내란을 했을때 주동자와 주요종사자가 모가지가 대롱대롱 걸린다는 걸 인지시켜야 합니다..
승만이나 전대갈이 제 명에 뒤지는 바람에 이런일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그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
계엄선포하여, 언론,집회자유를 억압하고
불평불만자는 영장없이 구속하여 교육대 보내자!
국회에 통보하고 찬성해주세요 하면 찬성해 줄 것 같은데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 잡아다가 본회의장에 투입시켜서 찬성표결 빨리 하라고
일본놈이 한국인들 일본 상륙하면
사살해야 한다고 하듯이 닛뽕국
대구현은 똑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엄선포를 이제 못하게 되었으니 ㄷㄷ
국짐이 반대하고 있는것
않나?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엄해서 국힘당 의원들 청산하고
정치행위 금지 박아 버리면 누가
막을수 있냐고..
아무리 법 개정을 한다 한들
내란을 작정하고 일으키는 새끼들은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란범새끼들이 언제부터 법 다 지켜가며 했었나요
제일 좋은 안전장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란옹호를 티끌만큼이라도 한것들은
씨를 말리는게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작정 한 놈들에게 법은 우습죠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님 글대로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
마치 독일이 나치를 끝까지 쫓아서
법정에 세우듯이요
군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라고요
계엄상황시에 어디까지 할수있고, 어떤걸 하면안되는지
일선군인들은 그런 세세한법은 모릅니다
국민들인 우리도 몰랐잖아요
그러니 불법명령을 내려도 군인들은 그냥 따릅니다
그게 불법인지 모르니까요
상명하복 조직이므로 국회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의원들 잡아들이라면 그렇게합니다
그러니까!
저런법률을 일선군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정신교육 해야합니다
아무리 법이 잘갖춰져있어도
명령권자 단 한사람만 마음먹으면
군대전체가 불법을 저지릅니다
일선군인들이 법내용을 숙지하고있어야 명령이 내려와도 안따르지요
법을 만들어놓는다고 만능이 아닙니다
계엄법이 없어서 멧퇘지가 계엄했습니까
군인들에게 숙지를 시키고
불법명령은 거부할수있게해야합니다
최소 형량을 사형으로 하고, 30일 안에 반드시 집행한다로 개정.
국짐들 벌레답다.
무슨 48시간이야? 기회를 너무 길게 주는거잖아~
불법계엄령 발동시키고, 48시간동안...
정치인,언론인,종교지도자 싸그리 잡아들이면 어떡하냐?
이번에는 계엄군들이 국회로 모여서, 막아내기가 쉬웠지.
다음에는...
미리 체포대상 한명당 체포조 10인씩.
집이나 직장으로 미리 2명씩 보내서 위치파악 후
동시간대에 잡아다가... 이상한 곳에 가둬버리고~~~
같은 편 국회의원들 모아다가, 비상기구 만들고
48시간 내에 계엄 승인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
왜 48시간을 주는건데?
불법계엄 선포 후, 6시간내 국회 승인 안되면
그대로 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게 옳지.
아예 계엄 자체가 국회동의를 거쳐야 발동되는걸로 바꿔야...
2틀이면 할거 다 하겠는데 24시간 30시간 정도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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