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은 이건 분리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수사권 가지고 논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수사 기소분리는
검찰개혁을 하는 아주 최종적인 목적이기 떄문입니다.
즉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검찰개혁자체를 막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보완수사권 타령하는 인간들은
이찍 쁘락찌 검찰 대변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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