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지십니다.
내란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이야기 나올때도
윤석열이 삼권분립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하거와 같다고 하셨다던데
탄핵소추 의결권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 권한이 맞으며
삼권분립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장치아님?
대법관 증원도 반대 하셨다던데....
이분 판사 출신이라 그런가 법관들은 절대 견제를 하면 안되고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성역같은 존재라는 논리인가?
PS : 검찰 보완수사권 허용 법안 공동 발의도 하신듯?
멋지십니다.
내란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이야기 나올때도
윤석열이 삼권분립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하거와 같다고 하셨다던데
탄핵소추 의결권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 권한이 맞으며
삼권분립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장치아님?
대법관 증원도 반대 하셨다던데....
이분 판사 출신이라 그런가 법관들은 절대 견제를 하면 안되고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성역같은 존재라는 논리인가?
PS : 검찰 보완수사권 허용 법안 공동 발의도 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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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줘버렷
일본은 재판관 위신을 실추시키는 비행만으로도 가능
미국은 선행 유지 의무 위반으로도 탄핵 가능 (음주재판, 탈세, 뇌물등...)
일본은 재판관 위신을 실추시키는 비행만으로도 가능
미국은 선행 유지 의무 위반으로도 탄핵 가능 (음주재판, 탈세, 뇌물등...)
개나 줘버렷
박희승의원이나 박희승이 정도로 호칭해도 존칭같아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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