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라는 이상한 악봅이 불과 2025년 13월 31에 폐지됐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이란 이유로 내맘대로 처분하고 손해 끼칠 권리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괴상한 법이 78년간 유지돼 왔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 고소 고발을 못한다. 거의 검찰, 법원 단계에서 걸러지거나 인정이 잘 안된다.
거의 성폭행, 아동학대에 한해서만 자식이 부모 고발 고소가 가능하다.
최근 일부 연예인, 운동선수 빚떠넘긴 것, 명의 도용한 것이 줄줄이 터진 여파로 빚 떠넘긴 것, 명의도용 신고에 한해서는 들어주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 고소 고발 못하는건 차별이자 부당하다. 헌법에도 없다.
자식이 부모 소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가 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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