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결국 ‘이재명 탈옥법’에 서명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대통령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법률 공포
- 수사 대상 12개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누구를 위한 특검인가
-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 덜어주기 위한 권력의 자기구제 의혹, 국민 앞에 해명해야”

[SC서울의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9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름은 조작기소 특검법이지만, 그 실체는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자신의 형사사건이 포함된 특검법을 대통령 스스로 재가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특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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