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일반교통방해

1. 대전지법 서산지원 2021고정164. 벌금형

   주택 앞 골목길 주차

2. 광주지법 2023고정120. 벌금형

   빌라 주차장 입구. 통로

급발진 관련

1. 제주지법 2022고정180. 무죄

2. 1의 항소심 제주지법 2022노1162. 항소기각

사이드미러 관련

1.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2가단106918

   범퍼카 충격량과 비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번호판 가림, 탈거)

1. 서울서부지법 2022고정426. 벌금형

2. 부산지법 2023고정323. 벌금형

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39. 벌금형

4. 3의 항소심 부산지법 2022노2828. 항소기각

5. 서울중앙지법 2022고정1405. 벌금형

6. 청주지법 2018고정570. 벌금형

   미필적고의 인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1. 서울중앙지법 2022고정221. 벌금형

2. 대구지법 2021고정262. 벌금형

3.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정64. 벌금형

공문서위변조, 위변조공문서행사

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고단1098. 집유

2. 부산지법 2019고단235. 집유

3.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0고단1029. 집유

도로교통법-사유지 관련 대법 판결례

2002도6710, 2010도6579, 94누9566

사유지나 공공기관 등 일반도로가 아니더라도 교통의 여건상 도교법상 도로인 경우

단속이 가능 단, 사유지 내 주차구역은 단속 불가

>> 여러 게시 판결들을 유형별로 요약한 후, 

     본 글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각종 판결은 종합법률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주요판결, 엘박스, 리걸엔진

     및 케이스노트 등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게 보이면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