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워낙 삽질을 하니 불체포 특권이 정말 무슨 대단한 특권처럼 호도 매도 되니
국민은 없애라고 한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은 없앨수 없다.
이마저 없어지면 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재할수없다 견재 감시의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다.
엣날 군사정권 비자금 폭로시 불체포 특권이 없다면 폭로를 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아무리 의원이라도 100% 팩트를 확인할 수 없다 의혹만으로 폭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비리는 다른 말이다. 개인비리로인해
불체포 특권이 걸레 취급받는 것도 사실이다.
여당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해도 된다.
그러나 그것도 헌법에 명시된 것을 개인이 어쩌구 저쩌구도 웃긴다.
야당의원은 정당을 떠나 불체포 특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호도 매도되는 말에 속지 말라.
정권은 바뀌고.. 여야도 바뀐다. 정권을 떠나
야당은 견재와 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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