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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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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한머루 24.12.02 12:46 답글 신고
    판사직선제는 선출자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리 판결할 위험이 높습니다. 멕시코의 직선제는 마약거래로 정치경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지방 폭력집단이 내세우는 후보들이 판사로 선출될 것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유 없이 법관임명제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멕시코는 스페인과 프랑스 식민통치에서의 독립운동과 멕시코 혁명을 거치면서 민중들의 지나친 정치개입이 오히려 약인 동시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멕시코 혁명에 관한 국내 유일의 연구서를 저술한 백종국은 멕시코 혁명사 507쪽에서 멕시코 혁명이 만든 모순과 체제의 후계자들의 선택에 의해 똑같은 모순이 기다리는 상황으로 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천 1
    반대 3
  • 레벨 소장 희망다짐 24.12.02 14:08 답글 신고
    멕끼꼬 보다 후진국 맞네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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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거기아니야 24.12.02 14:29 답글 신고
    그럼니가 모르는 아재들을위해서 설명을해줘야지 저거만보면 누구나 오??이러지않음??
    추천 2
    반대 1
  • 레벨 소령 1 팩트체크하셨나요 24.12.02 15:56 답글 신고
    떼법의 합법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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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콩나물집 24.12.03 13:33 답글 신고
    응 그래서 북한 옹호하는겨?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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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강빈 24.12.02 18:48 답글 신고
    사기공화국에서 좀 탈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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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전설의딸잡이 24.12.03 08:13 답글 신고
    맥시코가 선진국이었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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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조포동 24.12.03 09:26 답글 신고
    정말 시급하다.... 사법부 처단 투표 있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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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Pred 24.12.03 11:57 답글 신고
    참 댓글 보면, 1찍거리는 것들이나, 2찍 거리는 것들이나... 우리나라 도입했으면 좋다는 거를 멕시코보다 후진 나라라니 ㅋㅋㅋㅋㅋ 솔직히 일베나 보배나 소리들어도 할말없다.
    추천 0
    반대 3
  • 레벨 중사 3 갓몽 24.12.04 11:06 답글 신고
    제대로 도입하자 판사 검사 직선제 아주 좋은 방식이다.

    니들이 좋아하는 선진국들방식이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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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화운아 24.12.06 12:14 답글 신고
    좀있으면 알바비 끊기나 요즘 댓글팀 활발하게 움직이네ㅋㅋ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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