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게시판 > 정치게시판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3.12.31 20:16 답글 신고
    ㅎㅎㅎㅎ

    궁금해서 그러는데..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면 강압적인 수사를 해도 된다는 거야? ㅎㅎㅎ

    좀 알려줘봐... ㅎㅎㅎ

    검수완박하고 강압적인 수사하고는 무슨 관계라니? ㅎㅎㅎㅎ

    한동훈의 '반격'…'등' 한 글자 수정해 검찰 수사범위 복원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0565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죠. 이에 법무부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하위 법령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수사 지연이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와 같은 부작용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시행령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가 규정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패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몇 개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법안은 여기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기부행위 등'도 부패범죄라고 규정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했고요.
    경제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특가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이 규정이 돼 있는데, 입법 예고된 걸 보면, 추가로 '마약 유통, 서민갈취,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따지고 보면 이것도 부패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경제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애초 법으로 축소했던 수사권이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확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단순 마약 투약 ..."검찰 직접 수사권 복원해야"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7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는 검찰이 단순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단순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