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뷰 사진 참고하세요.
예전 로드뷰 사진(사고 발생지역 전방사진)
예전 로드뷰 사진(사고 발생지역 후방 사진)
사고 발생지역 100미터 후방 전면사진
도로가 아님을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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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선
노외에요?
8:2
도로법 상 도로(공로)란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부속물 포함입니다. 가장자리 구역선 외측은 길어깨구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 노면 포장이 된 곳은 모두 차량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지요.
물론 저곳은 토지지목상 "도"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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