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방해 이게 불수용이네요[25]
자리가 좁은 주차장도 아니고 중심상가라 차가 많이 들락날락 하지만 지하3층까지 있는데 자리 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차하는 사람들은 바보인가봐요 비어있다고 다 주차할 수 있는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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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퍼 넘어서 주차한건데 당연히 방해 아닌가요? 사진을 안본건가
편람에 따르면 저건 불수용이 맞습니다
예시는 자동차 진출입에 문제되지 않는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거로 나와있는데.
저차는 이미 후면 스토퍼까지 침범한거라 진입이 문제되는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인 콜택시를 예로 들수있겠네요. 트렁크로 휠체어 내리는 차량이 많습니다. 해당 차량처럼 침범 주차하면 트렁크로 내릴수없죠.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상 바퀴를 기준으로 선을 침범하였으면 가로는 세로든 상관없이 부과가능합니다. 이 건은 부과해야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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