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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걸리면 2년, 2번 걸리면 5년, 3번 걸리면 10년, 4번 걸리면 무기 이렇게 바꿔야 함
약쟁이 년아....
근데 그러려면 지혼자 화성가서 살아야지
지구에 임자없는 무인도가 없으니까
저 말이 맞는 말이라는걸 모름
마약이 피해자가 있냐?
피해자가 나야 근데 왜 그걸 법으로 강제하냐?
우리가 도덕적 사회적으로 저걸 금지하자고 정햇으니깐
그렇게 따르는거지
개인의 자유로 따지면 저 말 자체는 맞는 말이야
그렇구나..
그 논리면 모든 미수 사건은 죄가 없음.
풉~~~
그리고 마약으로 인한 살인, 폭력, 강간 등의 2차 피해가 넘쳐나는 구만.
내가 내돈을 내몸 망치는 마약한다는데
그게 왜 죄가 되냐고 물어보고 싶으면
"아편전쟁" 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면
왜 나라에서 마약을 못하게 막는지 쉽게 알수 있죠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님
"나"와 "너"가 되고 "우리"가 되는것임
그냥 아편전쟁 보고도 개인의 자유로 따진다면....
저기 그냥 멕시고 가세요 거기가서 약쟁이 하세요
직접 피해만 중요하다면,
무인도에 가서 혼자 딸치고 뽕맞고 살면 되겠네요.
대단하시다 정말..
혼자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사세요.
이런 지능으로 어떻게 지금껏 살아왔는지 모르겠당..와
2시간 계엄에 누가 피해를 봤냐고
다른판사로 바꿔달라는 것들도 있더만ㅋ
쟨 뭐?
좋은거 가르쳤구먼~
우리나라 법률은 확신범은 무조거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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