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고발 후기
▲ 대전 유성구 반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32조(불법주정차) 위반 고발장
▲ 고발 수사결과 통지서. 담당수사관께서 2025년을 2024년으로 오타를 냈다.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오타는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 범칙금 12만원 통지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혹은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될 때, 과태료는 사전감경 20%를 해주기 때문에 96,000원 부터 시작합니다. 사전납부 기간이 지나면 12만원을 내야하고, 연체되면 3% 정도를 더해서 123,600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시작부터 12만원이 부과되며, 연체하게 되면 위와 같이 20% 가산되어 144,000원을 내야 합니다.
불법주차 많이들 하시고 범칙금도 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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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민
2545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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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황색실선 신고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하는 것은 신고를 쉽게하고 힘들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신문고 신고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불법주정차를 처벌하게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고 공유하는 목적입니다.
지자체에서 해당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경찰은 모릅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이미 같은장소, 같은시간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이 각하(불송치)처분으로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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