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50900?sid=102
운전자 음주수치 면허 정지라는데 사진만 봐도 폐차 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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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렌터카 중앙선 침범...7명 중경상[7] 조회 2,114 | 추천 32 | 2026.05.03 (일)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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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나으리님들이 또 반성 어쩌고 씨부리면서 감형해주겠지
정지수치 이하라도 수치 나오면 내리게 만들어서 제정신인가 알아봐야함.
피해자나 동승자들이 숨짐
동승자는 동조했으니 덜 안쓰러운데
진짜 정상주행 혹은 보행하던 사람이 피해입는거는 진짜 짜증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징벌도 못내리고
징역형은 국가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국민들도 만족 못하니
징벌적배상제를 하면 국가에서 일단 그 돈으로 국고 채우고 피해자에게도 금전적으로 배상도 가능하고 국민도 만족함
재산 못팔아서 배상못하면
최저임금 계산해서 3d업종에 투입시킨뒤
배상금액 갚을때까지 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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