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를 당하셨다고 피해자들이 계속 연락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와드리지 않는다. 게시판 글속에 해결방법이 있다고 안내를 드립니다.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글은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들도 반드시 필독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굴러다니는 약정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약정서. 케어서비스 이외 여타 블랙박스 회원제로 사인한 서류들은 전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중 일반 블랙박스 설치업체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나 보조배터리 고장발생시 제품설명서에 "제조사이나 설치점으로 문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일반설치점은 고장시 소비자에게 서비스 대행 정도만 이행하면 됩니다.

일반설치점이 서비스 대행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제조사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치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시 화재의 원인이 설치업체의 과실이면 보상은 100% 

설치업체의 책임이고 보조배터리의 결함이라면 제조사에서 보상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하였다면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 화재사고나 차량 전소시 제조사와

관계없이 보상 책임은 회원제 업체가 됩니다.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은 2년 입니다.

위 계약서는 유상으로 6년(72개월)을 보증한다고 피해자와 약정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 가격이 아니라

1개월 관리비 49.800원을 72개월을 받든 신용카드로 할부24. 일시불로 3.585.600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약정서를 작성한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에 위와 같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기는

물론 법적으로 몇가지의 혐의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회원제 사기업체에서는 위 약정서 "3번 현대해상화재보험 설치된 제품 차량화재시 1사고당 20억보상"을 한다 라고 멍멍 댈 것입니다.

3번 문구는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조사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마치 자신들 가입한 양 마음대로 표시해 놓은 것 입니다.

가령 오늘 블랙박스 회원제에 가입하여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 설치 하였는데.

다음날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 불량으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은 전소되고 인명피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운명에 장난인지. 화재원인인 보조배터리 제조사가 어제부로 폐업을 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어제부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누구에게 보상 책임이 있을까요?

보상책임은 6년을 보증해주겠다고 관리비를 받은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에게 있습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는 유상 서비스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 위와 같이 화재가 났을때 제조사와 동일한 조건의 생산물배상책임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제 6년(72개월)중 24개월은 제조사 기본 점검 서비스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제품에 포함된 A/S 비용을 회원제 업체가 이중부과한 것 입니다.

해당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는 과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있을까요?

100% 없으며 생산물보상책임보험을 가입시켜줄 보험사도 없습니다.

어느 사기피해자께서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에게 "업체명으로 가입되어있는 20억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를 확인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니. "확인 시켜주겠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고 이틀후 100%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이 법령상모든사업자에게일괄적으로‘의무’는 아닙니다.

다만제조·판매·공급·시공과정에서결함으로타인의신체·재물손해가발생하면법률상배상책임이 

생길수있어,거래처요구·리스크관리차원에서가입이사실상필수로요구되는경우가많습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의 경우 고액의 관리비를 제조사와 관계없이 수수하는 것이라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책임소재는 100%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정신나간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에서는 "관리서비스는 업체 자체에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수입 고급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업체에서 모든 사고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들도 이부분은 반드시 생각해봐야합니다.

위와 같은 회원제 영업에 맹점이 있었다는 점은 몰랐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업체를 통째로 날리고 구상금 청구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자들은 블랙박스 회원제 관리비에 대하여 보장성 보증보험이 없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