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교통사고든 상해치사든 뭐든 합의를 보면 많이 감량을 합니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어느정도 구제를 해주기 위해선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줄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힘든 법제도이기도 합니다.
사법 카르텔이 여실히 잘 작동되고 있다는 방증. 어떻게 형량이 절반이나 줄이냐.
만약 국선변호인 선임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초대형로펌 썼으니... 서로 이익이 되는 구조이니 이런 ㅈ 같은 판결이 나온다고 본다.
뭘 하자고 하면 사법권 침해! 이 말 한마디로 모든게 제압되어았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나
정말로 구역질이 납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더이상 그는 판관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같은 개소리하지말고 제발 양심이 있으면 제대로된 아니 상식한에서좀
판결해라 먼 개솔을 희안하게 지껄이지말고!!
지들 가족이 뒈져바야 정신차릴려나
법조계가그런거죠
논리적으로 이게 맞나
세상엔 부모를 제외하곤 공짜는 없다!!!
재판 다 째고 개겨도 ....
병... 신 이
돈에 취해있는 .....
소설이 아니구나..
어찌보면 검새해체보다 판새해체가
더 시급했음
정말로 구역질이 납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더이상 그는 판관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비싼변호사 선임하면 형량 대폭 줄여줄께.... 이런거.
줄어드는게 당연한거죠...
아무리 합의했어도
10년은 너무 가벼운처벌아닌가?
하는거구요
비리의온상
지가족씹것들이 저리 당해도 저따구할거지
사법개혁 제대로 하자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돈 때문에 의리도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도 버리냐?
그러다 저승사자가 빨리 데리고 간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교통사고든 상해치사든 뭐든 합의를 보면 많이 감량을 합니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어느정도 구제를 해주기 위해선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줄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힘든 법제도이기도 합니다.
사법 계통 관련자들 전부 별장 하나까지 다 공개 좀 해봐라
판사님 댁의 딸 과 와이프도 약 빤 놈한테 당해서 한번 뒈져보면 좋겠네요
법을 바꿔야는거
형량을 높이는 추세라도 10년이면 많이준거
교도소 왼만한 수감자도 판사만큼 형량 알정도니
쪽빨2중대 10대판새의..
환장의 콜라보..ㅉㅉㅉㅉㅉ
만약 국선변호인 선임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초대형로펌 썼으니... 서로 이익이 되는 구조이니 이런 ㅈ 같은 판결이 나온다고 본다.
뭘 하자고 하면 사법권 침해! 이 말 한마디로 모든게 제압되어았다.
감사하고, 보배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꾸뻑^^
야.. 보배애들아 판사님 착하잔아... 이유도없이 왜 욕을하느냐??
니가 믄데? 판사되고 해보던가.. 못하잔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감형에 크게 작용함...
유족이 합의를 했는데 감형이 안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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