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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만 알차게 잘 들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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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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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가지 더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국민 양형심사위원회" 설치.
죄목.죄질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때
일정부분 국민의견 수렴하기(의무반영)!
어느 버스 기사는 커피값 800원 때문에
해고 당하고, 고작 600원 초코파이 때문에
2심 재판까지 받은 하청 직원이 있는가 하면
수백.수천억, 심지어 조단위로 사기친
어떤 놈들은 고작 징역 3년이었음!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정상이 아님!
한국 사법 혁명 하기만 한다면 내가 니들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로 빨아준다
할 수 있냐?
니들이?
다만 한가지 더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국민 양형심사위원회" 설치.
죄목.죄질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때
일정부분 국민의견 수렴하기(의무반영)!
어느 버스 기사는 커피값 800원 때문에
해고 당하고, 고작 600원 초코파이 때문에
2심 재판까지 받은 하청 직원이 있는가 하면
수백.수천억, 심지어 조단위로 사기친
어떤 놈들은 고작 징역 3년이었음!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정상이 아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주댕이가 아니라 행동력 , 청래야 제발좀 일해라
알찬거 맞습니다
하루하루 추악한 오물들이 드러나니 분노가 터진다
1. 판사 평가제 도입(민간에서 평가, 공정성 결여시, 재임용 금지)
2. 3심까지 배심원제로 판사들 견제.
이 2가지만 이라도 해주시길. : )
굳
밀어붙이는 건 민주당보다 나아보이네
왜 대한민국 공무원중에 대법관만 정년이 70세냐
거대양당이 아닌 소수당으로 행동력있는
행동인데 ㄷㄷ 하네요
명분은 내란사태 이전에는 영화에서나
볼수있던게 내란이후에는 증거와 재판 등
명분이 계속 쌓이니 ㄷㄷ
희대요시, 지귈련 때문에 국민들 속 터자겠소.
모든 악의 근원은 전관예우라는 말도 안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ㅜㅜ
법꾸라지들이 법을 가지고 또 장난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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