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동 상가주차장(사유지) 에 동네 인간한마리가
자꾸 주차를해서 여러번얘기했고 통화도한번했는데
말이 안통하는인간이라 지는계속주차할꺼다 니들이
주차하지말아라 하면서 어처구니없는태도를 보이는데
이차량에 대해서 주차스티커나 제차량으로 막을시
문제가 될께있을까요? 벽면에 외부차량금지 견인한다는 문구도 달앗는데 그냥 무시하면서 주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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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문구를 명시해둬야 불법주차시 청구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제견인이 안되니 꼭 문구명시해두시고 청구하심됩니다
문의 및 신고: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구청에 주차장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이전에는 허가/신고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세금 문제로 인해 주차장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허가 및 신고 절차: 구청에 문의하여 사업자 등록 및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차단기 설치하고 요금받는데 사업자가 필요없다니...사유지 주차했다고 등록없이 요금 못받음 공유주차장도 등록해야지 요금받는데
법적 근거: 사유지 주차장 운영은 주차장법에 따라 관리되며, 요금 징수 방법 및 요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명확한 표시: 주차장임을 알리고 유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무단 주차 방지 및 요금 청구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적 계약: 사유지 주차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공용도로와 달리, 소유주와 운전자 간의 사적 계약(이용 약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경찰 단속의 한계: 사유지 내 무단 주차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지자체나 경찰이 직접 단속하거나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 바퀴가 공용 도로에 걸쳐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강제 견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의 조치 금지: 사유지 주인이 무단 주차된 차량을 임의로 견인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차량에 물리적인 손상을 주거나 훼손할 경우, 오히려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차장법이 딱 박혀있는데?임의대로 돈받음 불법임
등록 및 신고 의무:
주차장 부지 면적이 600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관할 지자체(구청 등)에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건축 인허가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주차료를 받는다면 세금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무단 주차 문제:
사유지 내 무단 주차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나 경찰이 강제로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유지 소유자가 임의로 차량에 손상을 주거나 견인할 경우, 오히려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단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 금지 표지판, 경고문 설치, 주차 차단기 설치 등을 통해 무단 주차에 대한 법적 대응(부당 이득 반환 청구, 주거 침입죄 적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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