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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인정 못해...박준현 행정소송 제기[143]
조회 74,697 |
추천 1,153 |
2026.01.28 (수)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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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wonder2569 - 가입일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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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전념하는게 낫지 않나?
부모의 조언이 있었겠죠.
강도새끼 잡아놓으니 자기 쳐 맞았다고 소송을 하질않나
내란새끼 잡아놓으니 계몽이었다고 하질않나
주가조작 잡아놓으니 공모하질 않았다고 하질않나
씨발 이게 소송의 나라 아메리카 스타일이냐? 그럼 지금 아메리카스타일로 총맞아 뒈졌으면 좋겠다.
역사상 지금처럼 교권 쎈적이 어디있냐? 내신에 학생부에 학폭에 평생 학생한테 주홍글씨로 낙인직을 수 있는데???
그럼 모두 무죄를 주면 권위가 없어지는 건가요?
범죄자에 형때리는 권한을 가진건 당연히 권위고, 학폭이랍시고 애들 주홍글씨 찍는 권한을 준게 교권 강하게 한게 아니면 뭔데??
+4
미국은 연방 교사보호법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실 통제 권한을 법적으로 엄격히 보장하며, 문제 행동 발생 시 학교장이 직접 대응하고 필요시 경찰이 개입하여 학생을 연행하는 등 강력한 교권 보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무례한 행동과 학부모의 과도한 간섭으로 교사들의 현장 이탈이 증가하는 등 교권 침해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주요 미국 교권 및 교육 환경 특징:
법적 권리 보장: 2001년 연방 교사보호법으로 교사가 학생 훈육 및 규율 유지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면책권)을 보장받습니다.
학교장 책임 강화: 문제 행동은 교사가 아닌 교감, 교장 등 관리자가 처리하며, 학부모 응대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경찰 개입 및 규율: 수업 중 교사 위협이나 폭력 행사 시 학교 상주 경찰이 즉시 체포하거나, 교실 밖 퇴출(Suspension)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사적 접촉 금지: 교사 개인 전화번호 공유가 금지되는 등 학부모의 직접적인 사적 괴롭힘을 방지합니다.
1. 2025-2026년 주요 통계 및 동향
발생 현황: 미국 학생 약 20%(5명 중 1명)가 학교 폭력을 경험하며, 특히 중학교(6~8학년) 시기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새로운 트렌드: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정체성 기반 폭력(인종, 종교, 성 정체성 등)이 35% 이상을 차지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 직접적인 신체 폭력보다는 기술을 이용한 관계적·심리적 괴롭힘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6년 전망치에 따르면 청소년의 22%가 온라인 수치심을, 8%가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미국의 대응 원칙: '무관용(Zero Tolerance)'
미국은 학교 폭력을 단순 교육적 사안이 아닌 잠재적 범죄로 간주합니다.
강력한 처벌: 가해 학생은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는 경우가 흔하며, 사안에 따라 사법 기관이 개입합니다.
부모 및 학교 책임: 가해 학생의 부모가 처벌받거나, 폭력을 방치한 학교 당국이 피해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사례: 약 116억 원)을 지불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법적 근거: 연방법 차원의 단일 학폭법은 없으나, 민권법(Civil Rights Act) 등을 통해 차별적 폭력을 엄단하며 주별로 강력한 예방·대응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정치로 끌고 가진 말길.
참도 있겠고 거짓도 있겠고 남들의 객관적 시선으로 볼때 성추행이 아닐수도 있겠고...
막말로 야 새끼야 라고 말해도 언어폭력이지
따돌림...언어폭력이라....
학창시절 친구끼리 욕한것도 언어폭력일텐데...
대단합니다.
이런 새낀 처음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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