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너무 질질끌었다
이제는 바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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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인마
초딩들도 옳고 그름을 아는 나인데...
백번 양호배서 과하게 때렸다 쳐, 애초에 강도짓을 안했으면 그런일이 생기지 않음
국회의원 놈들 일을 안해요.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국회가 입법을 제대로 안해줘서 힘들다고 하실까요.
소년법 제외 시켜야지
촉법소년이 저지른 죗값에 따른 손해배상은 그 부모가 100% 감수하도록!!
악의적이냐 반복적이냐 고의적이냐등이 중요하다 생각함
또한 중범죄냐 경범죄냐...
일 안하는 세금 루팡이 너무나 많다...
윤수괴때는 아랫것들이 각자 알아서 최대한 젓같은 나라를 만들던데
민주정권에서는 전부 복지부동 하고있으니
교육으로도 바꿀수 있고
헌데 촉법이다고 주구장창 계속 사고 치는
꼴통들이 많아서 문제임..
촉법,정당방위,미성년자 음주에 업주벌금 같은거 인터넷에서 주구장창 떠드는 대로만 해도 인심 떡상임
그래서 나중에 몰라서 그랬단 말이 안통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아니면 그 부모를 처벌해야지
연대로 부모가 책임있는걸로
이것들도 손 봐야됨...
촉범이면 부모라도 책임을 져야지
어차피 갱생 안된다..
착하게 잘자라고 가정ㅇ교육 잘 받은 어린이 들에겐 해될게 없는 법임
물론이고 시원하게 소년원이나 교소도
이번에 는 좀 바궈봅시다.
나이는 8~10세 정도가 좋을듯합니다~
백일 하시는 분
가끔 카톡 문자로 공개 안부 물어 보는 분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행하면 가중처벌도 합시돠!
보호자도 반성이 없으면 같이 태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한 2년 낮춰봐야 그 닥 의미 없을 듯
다른 식의 책임을 묻는게 맞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죄의 경중을 따져서 일종의 집유 기간을 두고
성인이 되고 집유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른 범죄가 없다면 기록을 완전 삭제해주고
최질에 따른 집유 기간 중 또 다른 범죄가 생기면 합산해서 죄를 묻는식의 제도가 필요하다 봄
즉 니 죄는 없거나 용서 된게 아니라 아직 어리니 벌을 미루어둔다 또 그러면 디진다 라는 식
16살부터 투표권도 주자고 말나오는마당에 촉법이 무슨소용???
그리고 초딩도 마찬가지로 강력범죄에대해서는 처벌해야함.... 어려도 지켜야될 기준선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부모들이 가정교육에 조금이나마 신경쓰죠.. 지금은 너무 부법천지라서 무신경함
최소 만11세이하로 낮추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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