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가 알바생 때린건 이해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로 방어한건 폭행현행범 미친나라다 진짜
정당방위가 아주 없는것으로 치고 경찰력을 행사하네요
스프레이면 우선 정당방위를 놓고 생각할텐데 무조건 가해자로 지목 ㅋ
웃기는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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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토)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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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되기전까지는 피의자신분임ㅎ
그렇죠,정당방위는 쳔연기념물보다 보기 힘듬
방어권은 인정해줘야지 이게 다 판새들이 정당방위 판결을 안해줘서 이렇다.
진짜 경찰들 무식함이 예전보다 더한 듯
만만한 시민한테 읔박지르고 일 하는척 시간 때우네. 일하기 귀찮으면 그냥 관둬라
하긴...내란도 초범이라 하는 판사가 있긴하네...
긴급피난과 정당방위를 개존나 좁게 해석함
살인범이 내 배때지 찔러도 반격하면 폭행성립
저건 경찰도 어쩔수 없음. 여태 그래왔으니
저리 대응이 엉망이니 욕먹는거지
어처구니가 없네 무고부터 시작해서
비슷한일이 잔국에 발어지고있는데
당최 뭐가 찍어누르고있는거임?
경찰은 수사컷 십분하면 상줌????
남여문제도 고추달려있음 철컹철컹 개웃기고
보배 일베 형들은 지금 사건인 줄 알고 혈압 오를거 아냐
거 혈압약이나 좀 챙겨 드셔.
경각심을 줘야합니다
경찰보다 못웃기는 개그맨들 반성해야겟다
이건 어느 경찰서인지 나와야할거 같은데
세금 축내는 짭새들 좀 축출되길 ㅡ.ㅡ
경찰 폭행당하면 =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아 그래서 견찰인가..
잘못은 지가 하고 술을 탓함
패고 쌍방으로 들어가면 그만인데
아무짓도 안했는데 쌍방 되면 빡치더라고
정당방위도 못하고 가족도 못 지키고
내 자신도 못 지키고
경찰들도 이상함
제발 검찰단계에서라도
혐의없음 나오길
언제까지 쌍팔년도 법으로
잣대질을 할것인가.
시대가 변하고 인권이 올라가는데
뻔하지 뭐
스프레이 썼으니 특수상해겠지
그럼 그냥 계속 쳐맞냐?
맞다 뒤지면??
피해자에게 방어권이 없는 나라...
착한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
미친0들 많은 나라
우리나라 개판민국
술만 없애버리면 해결되는 많은 일들이 있음...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큼...
한마디로 존나 두들겨 팼다는 건데 자기보다 더 많이 다치면 인정안됨. 필요이상의 행동으로 판단.
만약에 취객이 스프레이로 인해 실명한다면, 알바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
미국은 침입자체로 사살해도 됨.
LA폭동 때 한인들이 집으로 들어가면 안전했던 이유.
그 차이.
견찰이 봐주는거야?
예방은 안하고 범죄가 성립 또는 뭔사단이
일어나야 그때서야 경찰이 출동하는 이게 뭐시까?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을
무조건 가해자로 몰아가는거는
과거 정치경찰들하고 뭔 차이가 있냐.
검찰만 손볼게 아니라 경찰들도 손봐야혀.
권력만 손에 쥐어주면 국민한테 몽둥이부터
들이미는 법이 어디나라 법이냐
처맞고 디지라는거야 뭐야
법만 바꿔줘서 진상이든 선빵때리는 놈 한테 어떤 타격도 허용 이렇게만 바꿔도 밖에서 까부는놈들 엄청 줄어들텐데
밖에 나가면 강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뭐같은 법 때문에 저건 똥이다 하고 참는거지
법 바꿔서. 전국 진상들 처맞고 있단 소식 들리기 시작하면 세상 좋을텐데
왜 정당방위 관련 법을 새로 안하는거냐
진짜 우리나라 국민 95퍼 이상이 같은 생각일텐데 나는 정말로 모르겠다
실적으로 잡기만 하면 된다는 뜻인듯 한데
짭새가 머리는 없어요
지들이 편한대로 합디다.
위 사건은
ㆍ주취자의 난동:심신미약으로 조사 불능가능성 높음
ㆍ편의점 알바생:취약층 가능성: 조지기 쉬움
견찰 소리 듣는 이유.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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