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어게인" 주장하며 여성 사진 도용
프로필 확인해보니 해외 접속 정황
사진 도용 피해자들 경찰 고소 예고
김지수 여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도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침해 경위와 손해 범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정치적 발언과 결합해 이미지가 왜곡됐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더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페라리 도용한거 그냥 넘어갔다고
실존하는 사람 꺼 도용하면 범죄야.
페라리 도용한거 그냥 넘어갔다고
실존하는 사람 꺼 도용하면 범죄야.
"尹 존경하고 사랑해" 말하던 '女승무원'…알고보니
"윤어게인" 주장하며 여성 사진 도용
프로필 확인해보니 해외 접속 정황
사진 도용 피해자들 경찰 고소 예고
김지수 여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도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침해 경위와 손해 범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정치적 발언과 결합해 이미지가 왜곡됐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더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 해외는 중국 아니면 캄보디아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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