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언어라는건 즉 법리에 맞쳐야 하고 그 근거도 법률에 있습니다.
사실로 100%인 범죄도 이 법적 요건에 안맞으면 법의 언어로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건 형식. 절차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판결도 흠결이 됩니다. 법원도 문제되면 사법근간을 뒤흔드는 선례로 남을 술 있어. 법원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것입낟.
올바른 판결이고 문제는 절차을 제대로 준수안한 기관이 문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습득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멘트 tv에서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저걸 검찰에서 지시했으면 검찰 조직이 경찰 조직에게 덤탱이 쓰라고 했다는 건데
그럼 경찰청장까지 연루됐다는 얘기야 뭔 소린지 알아들어?? ㅋㅋ 바보냐?? ㅋㅋ
합격하고 판사 되기 전에 융통성 없는 인간들은 자격을 보류해야 되는데 무개념 판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조주의 판검사들때문에
나라가 참 힘들어지네.
쌍것들..
무죄 때려 줘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래서 필요한거다
판새 검새는 변호사 못하게 법을 만들어라
머 이런 여까튼 경우가
영화처럼인가
범죄는 크게쳐먹어야 VVIP고객
다들 양심 정의 이런걸 아직도 믿나?
정해진 법대로만 하면 됨.
이건 수사기관을 까야지
징역 1년도 안산다는 통계가 있습디다.
사기친 돈으로 여기 저기 처발라서
무죄로 나온다는 소리 안니가요?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로 100%인 범죄도 이 법적 요건에 안맞으면 법의 언어로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건 형식. 절차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판결도 흠결이 됩니다. 법원도 문제되면 사법근간을 뒤흔드는 선례로 남을 술 있어. 법원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것입낟.
올바른 판결이고 문제는 절차을 제대로 준수안한 기관이 문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습득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멘트 tv에서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 또한 항상 그러하던데..
그또한. 기분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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