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뭐같은 법인긴 하지요.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가 연체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 문제를 감소시키고 회생을 통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세금 징수 등 이익이 있다는 것, 채권자는 그나마 일부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아니라면 채권자는 소송에 승소한 들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돈 받기 어렵지요.
은행, 카드사 등 대부기관들은 손해를 이자로 매꾸니 우리가 기관들 걱정 할 필요는 없는데, 개인들은 금전대여나 물품거래를 할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의로 빌려주고 선의로 미수깔고 그러시는데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정말 안타깝지만 착한 본인들 탓도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게 없네
참 회생이라는거 취지는 좋았는데...쩝...
은행, 카드사 등 대부기관들은 손해를 이자로 매꾸니 우리가 기관들 걱정 할 필요는 없는데, 개인들은 금전대여나 물품거래를 할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의로 빌려주고 선의로 미수깔고 그러시는데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정말 안타깝지만 착한 본인들 탓도 있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던지 뜯어 고치던지 해야 하는데...
외상으로 물건 수십억씩 받아놓고 회사대표가 횡령하고 잠적했다며 파산신청해가지고 받을돈이 3백만원쯤 있었는데 20만원인가 먹고 떨어지라고 회생법원에서 서류 날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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