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명박이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세금 깍아주고 대출지원까지 하고
박근혜가 이어받아 세금 더 깍아주고 지원하더니
문재인때 기레기들이 총동원 해서 부동산 폭등시키더니
윤석열때 배째라 하고 튀어버리고 판새 쓰레기같은 놈들이 변호사와 짝짜쿵 되서 형량 깍아주고... ㅉ
전월세(보증금)보증공사같은 걸 두어서
임대인은 본인 물건에대하여 증명자료등을 등록하고 공사는 그걸 확인후 보증을 서고
그물건들에 한하여 부동산 중계등을 임차인과 거래를 할수 있게하고 임자인은 보증공사에 올라온 물건 들을골라 계얔하고
돈 또한 보증공사등을 통해 주고 받으면 사기행각이나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시 임대인이 미쳐 돈을 못마련 할때 공사에서 먼저 주고 임대인에게서 나중에 받는등 하면 될듯한데 이게 어려울가요?
전세라는 제도는 언제든 사기를 칠수 있는 구조이고 실제로도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반발이 크겠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전세라는 제도를 법적으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경매공부 할때도 보니까경매로 넘어온 집을 잘 들여다 보면 막상 집주인은 그집 담보받아서 사업이든 뭐든 돈 잘썼음
그 집에서 살던 전세 세입자들만 피눈물 흘리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집주인이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한들 지가 쓴돈 뒷처리니 억울할일도 없죠 근데 집살돈 부족해서 월에 나가는거 아까워서 전세계약한 사람들은 그 돈(담보로 대춘ㅅ받은 돈) 한번 구경도 못해보고 쫓겨나야 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전세금 떼 먹은 집주인을 죽이지...
지르고 죽어라.
그냥 고이 죽지말고....
전세금 떼 먹은 집주인을 죽이지...
이미 사기치고 다니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르고 죽어라.
그냥 고이 죽지말고....
전세사기는 1억당 1년 x 피해자 수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 막으려면 중개사 법을 좀 고쳐서 일명 양타를 못 하게 하고
세입자or매수자 편만 들어주는 중개사를 고용해서 집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함
그럼 점점 전세라는 건 없어질 거임
전세 사기 막을 수 있는거 안막는거 증명 됐죠.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 내릴거 생각하면 정부는 죽일놈들, 못뽑아주겠다고 하고...
나중엔 본인 자식들 피해볼거 모르고 국짐당 뽑아주느라 바쁘죠.
어차피 망했다고 자살할거면 보복이라도 하고 죽어라.
전세사기당한 놈이 전세사기친 놈 살해하고,그집구석에 불지르고
난리나고
사회문제가 되면 그때야 겨우 법이 바뀔거임.
돈도 못받고 고작 1~2년 살고 나오면 끝인데...
현재 사회에선 그렇게가 안됨.
현재 SNS의 발달로 안그래도 남들 다하고는거 나도 해야되고, 남들 중형차 타니까 나도 타야되는 이런 심리가 팽배한데
10년을 경차타고 지하철,버스타고 다니고 놀러도 못다니고 저축만해야한다?? 10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받을바에 그냥 인생 좆망했다생각하고 자살하는거..
요즘 부모가 취업했다고 자가용 하나 구매해주고, 시집갔다고 전세집이나 집하나 물려주고, 이정도만해도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따라잡을수가없음.
이명박이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세금 깍아주고 대출지원까지 하고
박근혜가 이어받아 세금 더 깍아주고 지원하더니
문재인때 기레기들이 총동원 해서 부동산 폭등시키더니
윤석열때 배째라 하고 튀어버리고 판새 쓰레기같은 놈들이 변호사와 짝짜쿵 되서 형량 깍아주고... ㅉ
임대인은 본인 물건에대하여 증명자료등을 등록하고 공사는 그걸 확인후 보증을 서고
그물건들에 한하여 부동산 중계등을 임차인과 거래를 할수 있게하고 임자인은 보증공사에 올라온 물건 들을골라 계얔하고
돈 또한 보증공사등을 통해 주고 받으면 사기행각이나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시 임대인이 미쳐 돈을 못마련 할때 공사에서 먼저 주고 임대인에게서 나중에 받는등 하면 될듯한데 이게 어려울가요?
피해자가 대출로 받을 경우 피해자와 보증기관 책임도 무시하지 못하죠..
모든계약을 공사에서 확인/보증해주는 구조로 말씀하신듯 보이는데,
그러면 일부 개선은 되겠지만 결국 근복적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그럴바에 전세계약 체결하는 행위및 중개 자체를 위법으로 만드게 낫겠네요
단순히 건물주라는 거?
서류로 얘가 전세사기칠 맘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집이 경매 나갈 정도면 이미 세탁해놨거나 말그대로 땡전하나 없는 사람이에여
결국 세금으로 지급보증하고 임대인한테 국가가 받자는 거 같은데
그럴바에 국가가 임대업 본격적으로 하는 게 나아요
안전한 전세는 없습니다.
위험감수하고 들어가던가 월세로 들어가야 돼요
이래서 가해자거 짱짱이라는 법을 인식하게 래준 사법부
반발이 크겠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전세라는 제도를 법적으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경매공부 할때도 보니까경매로 넘어온 집을 잘 들여다 보면 막상 집주인은 그집 담보받아서 사업이든 뭐든 돈 잘썼음
그 집에서 살던 전세 세입자들만 피눈물 흘리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집주인이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한들 지가 쓴돈 뒷처리니 억울할일도 없죠 근데 집살돈 부족해서 월에 나가는거 아까워서 전세계약한 사람들은 그 돈(담보로 대춘ㅅ받은 돈) 한번 구경도 못해보고 쫓겨나야 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