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1심 유죄→2심 무죄→3심 무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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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김건희 감방 가자" 뱃노래 교사 무죄 확정[12] 조회 7,334 | 추천 156 | 2026.03.15 (일)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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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렇게 끌어온 사법부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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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때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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