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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감면해주는지 이해가 안된다
초등학생 5학년 만 나이 10세 이상은 동일하게 처벌해라
촉법이 지가 촉법이라 처벌안받는다고 죄를 짓는게 정당하냐?
왜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감면해주는지 이해가 안된다
초등학생 5학년 만 나이 10세 이상은 동일하게 처벌해라
촉법이 지가 촉법이라 처벌안받는다고 죄를 짓는게 정당하냐?
퀵보드 타려면 면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공하는 사업자가 차단완벽하게 안했다고 자꾸 사업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시스템에 면허증 승인받고 운전하나요? 아무나 시동만 걸면 운전하는거지.. 그렇지만 면허 없는 사람은 안하죠.
무면허 운전하는 놈들이 문제지..
자꾸 규제하면 산업이 발전하나요?
초딍때부터 오냐오냐 잘못키운 부모가 문제여.
기본적인 사회규범도 안지키는 ...
킥보드는 폐지해야 합니다
60km로 달리는 킥보드 본적 없으시죠??
식당서 술마시는 미성년자가 문제지 식당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ㅆ발 식당만 피해보죠
차는 키가 있어야하기에 아무나 운전을 못하는것이 기본 조건임. 길에 주차된 차량 아무나 운전 할 수 없음.
킥보드는 먼저 결제를 해야하기에 회원 가입을 해야함. 운전면허 입력하는것이 필수가 아니라 미성년자는 등록을 안함. 이를 필수조건으로 하면 되는데 수입 줄어든다고 일부러 안한거죠.
일부러 안한거면 뭐다? 사건, 사고를 방치한거라 책임이 있는거죠.
그리고 차량도 렌트할때 면허증 제시는 기본입니다. 비유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또 한 다른 한명은 살인사고에 대해 처벌 받았다 방조하게 했다고 우리 경찰은 동증자는 무혐의구나?
4차산업이라고 묵인하고 있음.
중학생이 경찰 옆으로 타고 지나가도 제지 안함.
아무나 탈 수 있으니까 아무나 타는것임.
사고가 나도 운전자만 처벌하니까 업체도 국가도 계속 방치하는것임.
중학생뿐 아니라 국가, 지자체, 업체도 같이 책임 져야함.
위험도도 높지만 길에다 방치해서 행인들 불편하다 !
저 분도 기억 회복하고 완쾌되길 빕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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