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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그냥 방종에 불과함.
미성년자니, 촉법이니, 적당한 핑계대고 사회가, 아니 경찰이 모른척 하는 것임.
오히려 범죄를 장려하는 꼴.
우리가 어릴 때도 저런 애들 있었고, 우리 형님들이 어릴 때에도 저런 애들 있었고,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에도 저런 애들 있었습니다.
오히려 폭력성은 옛날이 더 심했을겁니다.
처벌 못해
풀어주려면
부모를 잡아놔야죠
나이가 뭔 상관이지?
이정도면 해체해야함
저따위것들은 나중에 커도 사회에 전혀 도움 안되는 필요악이다
가해자가 아무리 촉법이라도
폭행을 할 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되면 미친척하는 촉법 많이 줄어들 듯
대대적인 사법개혁이ㅜ시급하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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