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베스트글 | 신유머/이슈/움짤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78047
일관성이 없음
판사기분나빠죄가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실존한다는게 너무나 아이없음
판사 기분따라 달라지는게 너무 많음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판사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
지금같은 환경에서는 누가 판사를해도 저리됨
대법관 몇명 증원한다고 절대 바뀌지않을것임
지금처럼
판사 단한명이 마음대로 판결하는 그 구조를 바뀌야됨
여러판사가 합의체로 판결하는식이든지
시민참여재판을 더 강화하든지
사람을 바꾸는게 개혁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게 개혁임
음주운전 뺑소니 묻지마폭행 사기 자식 마누라 부모 다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 언제 할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