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고소질만 전부 여섯번 하고 모두 불송치, 불기소 처분 됐었나?ㅋㅋㅋ
죄가 있으니 고소를 하지 무슨 지가 하지도 않은걸 고소했다고ㄷ
무고로 고소한거 전부 묶어서 무고로 고소해야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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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사하여 무고죄로 기소한다면 이전 수사에서 경찰 검찰이 스스로 엉터리 수사를 하였다는 자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판결서 상 무고로 보는 이유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무죄를 선고 받았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을 때는 거의 견해차이, 법리오인 등의 말장난 수준의 이유로 수사기관은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수사한 경찰 검찰이 무고 고소인의 반대편에 서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무고죄로 고소할 때는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확신이 오도록 만들어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실례로 문신이라는 놈하고 매범이라는 놈이 내가 유튜브로 드라마 요약 영상을 보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주인공 입장이라면 감옥에 가기전에 그냥 안가고 전부 톱질해버린다고 한 말을 다 지들한데 한거라고 떠벌리더니 두놈이 동시에 고소를 했더라고 다 자기를 협박하는 거라고 하면서ㅋㅋㅋ
근데 문신이란 놈이 내가 쓴 그글을 엮어보겠다라는 표현, 자기한테 하는 표헌이 아니란걸 인지한 댓글들 등등 진짜 빠져나가기 힘든 기획고소 내용을 검토해서 제출했는데도 무고가 아니라고 하데? 지금 재수사 요청해 놓긴 했는데 무고가 참 힘들긴 힘들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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