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4년동안 망가짐 .
저 사례뿐만 아니라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 만으로 출근길에 긴급체포 당해서 인생 망가지고, 친척여성 성폭행 무고사례, 동탄사건, 광주 데이트 폭행사건 기타등등기타등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성무고가 창궐..
이거 너무 부끄럽고 분노 스러운일 아니에요?
정말 국가에 묻고 싶어요
그년의 성인지는 대체 형법,아니 헌법어디에 근거둔 조항 이길래
법을,정책을 악용해 악랄하게 무고 하면서 살인 하는데도 대체 언제까지 놔 멕일겁니까
성 무고도 성관계 빌미로 여성이 남성에 가하는 성폭행 범죄 아닙니까? 게다가 사람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해고도 살인 이라면서요..
악플로 연예인 등이 자살하면 악플이 살인 이라면서요..
성 범죄자,그것도 강간과 다름없는 성폭행범 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써야 하는게 그보다 덜한 범죄이고 그보다 덜한 피해인지 이를 방치하는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여성들은 채무를 변제할 목적, 앙갚음할 목적 등등으로 아무렇지 않게 성무고를 마치 자기의 정당한 권리처럼 행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살인도 시체를 찾아야 인정 되는데...
제발 성무고 신상공개 하고 성폭력특별법 으로 의율좀 합시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지겹도록 재수털리는 나라.....
https://www.youtube.com/watch?v=1-OQ6yG9OIU
첫 성관계는 성폭행 이었고 그 다음 부터 헤어지기 전까지의 성관계는 합의 였냐.? 1심 판사 뭐냐.?
저거진짜임 아무증거도없이 말로만으로도 실형받음 . 진짜 미쳣음
저걸 송치하는 경찰 자체가 개볗신이고 저걸 실형떄리는 판사도 개볗신이다 진짜로
판사 이 미친새 ㅋㅋㅋㅋㅋㅋ
증거 있는 살인도 징역 3년인데 ㅅㅂ ㅋㅋㅋ 6년전 일로 증거없이 일관된 진술로 징역 2년 6월
ㅅㅂ 이딴게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는게 ㅈㄴ 어이가없네 이게 법이냐
1심 경찰부터 검사 판사까지 직무해제 시켜야함
처음 판결한 판사 공개해야함...
판사란 인간 진짜 제정신이냐?? 진짜 이정도면 국가가 앞장서서 연애좀 하지말라고 굿하고 제사 지내는 수준아니냐?? 미쳤다 진짜...

















































내용남 은..진심 4년동안 자살 안한것만해도 대단하다고 토닥여주고싶네요
내용남 은..진심 4년동안 자살 안한것만해도 대단하다고 토닥여주고싶네요
뭐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인가
그게 엄청 거시기 하다...
어제까지 잘 떡치다가
여자가 오빠 나 돈 빌려줘..
남자가 싫어 하면..
여자가
저저저번에 떡치는거
나 그때 기분 별루였어
남자가 강압에 의해 다리 벌리고
내가 그맘해라고 했는데
막..힘으로 했어요....라고 하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거야...
진짜임.
고소는 쉬움.
경찰에서도 고소는 민원이라
무조건 받아줌.
그 고소의 시작으로
특히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리는 취급이라...
대법까지의 무죄라도
인생이 탈탈 털리는거라..
이겨도 이긴게 아니고..
무고죄?? 택도 없는 소리임.
여자
진짜 잘 선택하고 만나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되도록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하나?
문제는 가해자 새끼들은 그 지랄을 할지라도
피해자는 절대 그렇게 못할꺼라는게 현실...
이건 무고죄에 더 높은 형량과 민사로도 세게 해야 하는데.
여성 말만 듣고 남자를 범죄자로 보는 사법부도 반성해야 하고 판결 책임제 해야 함
이게 일제강점기 심어놓은 민족반역자들의 행태지
본질을보셈
여자 개소리에 증거도없이
경찰이 송치하고 검찰에서 구형하고
어쩌면 전여친의 복수극일수도
내가 법률사이트에서 조사해보니
1년에 성범죄가 6천건이고
그중 실형이 1800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이고
무죄는 300건이다
자 그럼?무고는?
1년에 38건 정도고
그중 실형이 4건정도 된다고한다
즉 애당초 강간에 실형비율이 낮기에
무고죄에서도 실형비율이 낮은거
입법부 사법부 차이는 공부하셈
정치인이 법을 페미니즘위주로 만들면 그렇게 가는거임
민주국가에서 정치권이 판사조지기 가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함
최근에도 경찰시켜서 판사 몇명 뒷조사해서 겁박하던데
도데체..왜?? 경찰, 검찰, 판사를 욕함??
공무원인 그들은 정부(대통령)의 정책방향을 역행할 수가 없고 행여 여성의 성범죄 고소 무시하고 불송치하면 징계당하고 성인지감수성 없다고 언론에서 조지는데..ㅡ.ㅡ
2018년 자칭 폐미대통령인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인 권순일이 '성인지감수성'이란 판례이후 모든 사법 시스템이 바뀜..
재판의 3대 원칙이 성범죄 재판에선 예외임.
증거재판 해당 없음.
공개재판 해당 없음.
성범죄는 강력범죄로 해당되어 형량이 높은데 반해 증거가 없어도 고소인과 대면도 한 번 못하고 재판이 진행됌..법정에서 변호사와도 불리되어 원활한 소통이 불가함.
솔직히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로 무고 당한 사람들 중 10~20%는 재판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생을 끊을 듯..(개인적인 수치심과 억울함, 가족들과 지인들을 볼 면목등) 재판 끝까지 버텨봐야(고소당한 남자가 그당시 강압적이아니었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걸 알거든..
여성 일관된 진술??이 증거 능력.
그가 뭐 어려운 진술이라고 일관성이 떨어지겠나.. 그리고 피해 여성의 진술이 자세히 일관되이 않아도 대부분의 중요 부분만 일관되면 증거로 인정는게 요즘 추세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으니 그냥 남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상 무죄가 나와도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기도 무고를 입증하기도 힘드니..
최소한 정부에서 변호사 비용 복구해주고 재판기간동안의 정신적고통이라도 피해보상처리라도 해주길..
걍 여자는 불가촉 펜스룰이 정답
아님 계약서라도 쓰고 만나라
나는 이사람에게 판결받고 싶다
남.녀 평등이 있어야
출산 뿐 아니라 결혼도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직종 동일노동
동일범죄 동일처벌
성별관계 없이 군입대
무고죄는 헝사처벌 확대 밎
반드시 인신구속
남을 해할 생각으로 무고를 했으면 최소한 같이는 죽어야 하는데 고소당한쪽만 죽음.
사회분위기를 조장하는듯
무고죄 미국 처럼하면 99% 없어진다.
민주당 과반인데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회 일 좀 하라는 말이 나올까
정치인들 전부가 문제지만 이런 법안들 신속하게 처리 안하고 딴짓만 하는 과반인 민주당도 욕을 안 먹기는 어렵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