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군대까지 다녀온 아들이 ‘불법체류자’라니… 다문화 가정이 겪는 국적법 사각지대”

제보 내용

저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로서, 대한민국 국적 및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제보드립니다.

제 아들은 2003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호주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2007년 아버지를 통해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부모는 이혼하여 아버지는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이 당연히 복수국적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고 병역의무까지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적 문제에 대한 어떠한 행정 안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줄 알고 문의했는데, ‘불법체류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친 이후,

저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관련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2007년 외국 국적 취득 시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며, 현재는 불법체류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

군대를 다녀온 아들이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가 된 것입니다.

“외국 국적 상태였던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셈입니다”

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며 병역의무까지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국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 결과적으로 외국 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출입국 과정에서 국적상실 신고와 출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범과 방문

출국명령서 발급

공항 제출 과정

등을 거치게 되었고,

? 고의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위반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아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모욕감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범칙금 면제, 그러나 남는 의문

대한민국 여권으로 일본을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최대 1,500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되었으나 다행히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범칙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행정 당국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다문화 가정인데 결과는 다릅니다

주변 사례를 보면 혼란은 더 커집니다.

아버지가 미국 국적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도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고

반면 저희처럼 호주 국적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적을 가진 부모를 둔 가정에서도

?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처럼 같은 다문화 가정임에도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피해

아들은 현재 대학에 갓 입학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인해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외국인 신분 전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3년 전 암 수술을 받은 상태로,

아들은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국 및 비자 문제까지 겹치며

가정 전체가 큰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이 사건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국적법의 복잡성

행정 안내의 부재

제도 간 연계 부족

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입니다.

요청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적 관련 안내 강화

다문화 가정 대상 제도 개선

병역 및 국적 행정 연계 개선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제 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고, 그 의무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출국 후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문제는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 요청드립니다.

지금적은 내용은 실제 제여동생 조카 문제입니다 

변호사도 알아봤는데 고소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해할수 없는 행정 업무 

수정본 재업로드 합니다 다시한번 관심 가져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