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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두둥!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사항에 비하여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자를 체포하여 얻게되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의 관점에서 더 큰 것은 명백하므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미비에 대한 절차상의 미이행에 대한 과오는 해당경찰에게 묻기로 하고,
음주운전행위자를 체포한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런식의 판결이 더 옳은거 아니냐?
너네 법 배울때, 사법연수원때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의 비교 같은건 기초중의 기초 아니냐? 이말이다.
판새 두둥!
.......................................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경찰 욕해야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사항에 비하여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자를 체포하여 얻게되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의 관점에서 더 큰 것은 명백하므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미비에 대한 절차상의 미이행에 대한 과오는 해당경찰에게 묻기로 하고,
음주운전행위자를 체포한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런식의 판결이 더 옳은거 아니냐?
너네 법 배울때, 사법연수원때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의 비교 같은건 기초중의 기초 아니냐? 이말이다.
사이코패스 같은 판결 천지임..
저정도는 판사 재량으로 유죄 때려도 되지 않나?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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