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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하의마트러가요 26.04.14 15:04 답글 신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독보적 존재
    판새 두둥!
    답글 5
  • 레벨 원수 니가행복했음좋겠어 26.04.14 15:06 답글 신고
    음주운전을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한 운전자도 읍쥬....뒈져야안함.
    답글 9
  • 레벨 중위 1 다이어트 26.04.14 15:51 답글 신고
    판사새퀴야 제대로 판결 안할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사항에 비하여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자를 체포하여 얻게되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의 관점에서 더 큰 것은 명백하므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미비에 대한 절차상의 미이행에 대한 과오는 해당경찰에게 묻기로 하고,
    음주운전행위자를 체포한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런식의 판결이 더 옳은거 아니냐?

    너네 법 배울때, 사법연수원때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의 비교 같은건 기초중의 기초 아니냐? 이말이다.
    답글 2
  • 레벨 원수 하의마트러가요 26.04.14 15:04 답글 신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독보적 존재
    판새 두둥!
  • 레벨 일병 muhyeonUnji 26.04.14 15:22 답글 신고
    찢재명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점벌레 26.04.14 15:35 신고
    @muhyeonUnji .......................................................
  • 레벨 중위 2 노을마루 26.04.14 16:05 신고
    @muhyeonUnji 반사
  • 레벨 소위 1 테란마린 26.04.14 19:32 신고
    @muhyeonUnji 혹시 힌남노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티나크래커 26.04.14 15:14 답글 신고
    그땐 내가 판결 안할꺼임 다른판새 시켜서 룰루~
  • 레벨 원수 니가행복했음좋겠어 26.04.14 15:06 답글 신고
    음주운전을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한 운전자도 읍쥬....뒈져야안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니가행복했음좋겠어 26.04.14 15:25 신고
    @내몸은검으로되어있다 작성글 보지요~
  • 레벨 중장 점벌레 26.04.14 15:35 신고
    @내몸은검으로되어있다
    .......................................
  • 레벨 일병 muhyeonUnji 26.04.14 15:21 답글 신고
    찢재명 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수 니가행복했음좋겠어 26.04.14 15:26 신고
    @muhyeonUnji 얘는 작성댓글 보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비목어 26.04.14 15:39 신고
    @내몸은검으로되어있다 이 새끼는 전 닉 팬텀블레이드제로 BYD돌핀 옷코츠유타 큐티스트릿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 레벨 대위 1 이제명이다했다 26.04.15 13:03 신고
    @비목어 비목어님 신고완료 했습니다!
  • 레벨 중장 베스트하나없다 26.04.14 15:19 답글 신고
    사람새끼냐
  • 레벨 원수 보배드럽 26.04.14 15:26 답글 신고
    ㅈㄹ을 한다 아주
  • 레벨 원사 3 종돌이 26.04.14 15:43 답글 신고
    왜 판사 욕하지
    경찰 욕해야지
  • 레벨 소위 1 카시오페아72 26.04.14 15:43 답글 신고
    경찰아 제발 일좀 잘해라
  • 레벨 중장 60계단치킨 26.04.14 15:45 답글 신고
    사회를 이판사판 개판으로 만들어야 쟤들부터 아랫것들 돈이되거덩요
  • 레벨 중위 1 다이어트 26.04.14 15:51 답글 신고
    판사새퀴야 제대로 판결 안할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사항에 비하여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자를 체포하여 얻게되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의 관점에서 더 큰 것은 명백하므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미비에 대한 절차상의 미이행에 대한 과오는 해당경찰에게 묻기로 하고,
    음주운전행위자를 체포한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런식의 판결이 더 옳은거 아니냐?

    너네 법 배울때, 사법연수원때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의 비교 같은건 기초중의 기초 아니냐? 이말이다.
  • 레벨 상사 2 arihoon 26.04.14 16:14 답글 신고
    판새들 보면 암기만 열심히 한 새끼들이 대부분 같아요..
    사이코패스 같은 판결 천지임..
    저정도는 판사 재량으로 유죄 때려도 되지 않나?
    갑갑하네요
  • 레벨 이등병 비온뒤무지개 26.04.15 14:40 답글 신고
    법에 기초하고 거기에 더해서 판사의 판단이 더해지는거지, 이미 법률선에서 컷 났는데 거기에 무슨 판사의 판단을 더하고 말고할게 있음
  • 레벨 중장 21세기양자역학 26.04.14 17:38 답글 신고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작동해야 하나? 현실이 이러니 법 기술자들이 날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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