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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죄가 없다
헌법을 유린하는 사법에 죄가있지
http://youtube.com/shorts/l5ua_bB2K38?si=OMMxmPNBzOm7D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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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으로 5년 구형해버리던데?(우리나라 음주로 실형 거의 안나옴.)
항소도 못하게 기각시켜버림.
요즘 지법판사를 보면 꼭 옛날 고을
사또같은느낌
우리들은 힘없는 백성이고
다를게 없음
실형으로 5년 구형해버리던데?(우리나라 음주로 실형 거의 안나옴.)
항소도 못하게 기각시켜버림.
항소를 못하게 기각했다는게 무슨말인지?
=>구형은 검사,선고는 판사
항소도 못하게 기각(x)
항소했는데 기각(o)
=>피고인이 항소못하게 막는법은 한국에 없음
*참고 - 음주도 누적되면 실형나옴 삼진아웃제
요즘 지법판사를 보면 꼭 옛날 고을
사또같은느낌
우리들은 힘없는 백성이고
다를게 없음
그 돈을 최저임금으로 해서 다 모을수 있는 기간 만큼 노동형 시키고 갚아야 나올수 있게해야한다
범죄대상은 무조건 판새 주변인들로 해줬으면...
그래야 사기들 안치지.
사기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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