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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4월4일 청와대 앞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공의모는 자동차보험 진료체계가 특정한 방식의 진료에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병원의 고가 치료가 무분별하게 보험으로 인정되면서 치료가 아닌 ‘합의금 증액’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관행이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색 포털에서 ‘교통사고 전문 병원’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한국 의료계의 왜곡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해외에서 'traffic accident hospital'을 검색하면 사고 후 즉시 가야 할 응급실이나 정형외과나 신경과 같은 증상별 전문의 정보가 노출된다. 반면 한국은 '교통사고'를 전문 분야로 내세운 한방병원이 검색 결과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현상이다. 외상이나 근골격계 전문이 아닌, 그 하위 범주인 ‘교통사고’만을 전문으로 내세우는 병원이 있다는건 의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공의모는 전체 자보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현 구조 아래에서는 한방치료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부담을 함께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자동차보험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의모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방주치의로 위촉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현직 한의협 회장이 최초로 대통령 주치의가 된 만큼, 한의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부조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공의모는 이번 시위를 통해 한방병원의 입원 및 청구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6년 4월 5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