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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말금교주 26.04.17 14:27 답글 신고
    가게 옆에 무단 주차된 차 때문에 속상하시겠어요. 남의 땅에 차를 버티고 세워두는 건 엄연한 권리 침해지만, 우리 법이 사유지 주차에는 참 무심해요. 강제로 끌어내면 재물손괴(물건을 망가뜨림)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중고차 업체 차량이라면 영업 방해로 엮어볼 여지가 있으니, 일단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를 모아 법적으로 압박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선 그 차 때문에 창고 문을 못 열어 오토바이를 못 꺼내는 상황은 방해배제청구권, 그러니까 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걸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특히 상대가 중고차 업체라면 그 차가 상품용일 텐데, 남의 영업장 옆을 전용 주차장처럼 쓰는 건 부당이득에 해당해서 주차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업체 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역공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일단 업체 대표에게 연락해서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조목조목 짚으세요. "창고 이용 방해와 영업 지장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구청과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역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겠다"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진흙탕 싸움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답글 1
  • 레벨 대장 아저런 26.04.17 14:11 답글 신고
    까나리 액젖이 땡기네... 입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아저런 26.04.17 14:11 답글 신고
    까나리 액젖이 땡기네... 입니다.
  • 레벨 원수 진햅 26.04.17 14:18 답글 신고
    앞뒤로 막으시져
  • 레벨 훈련병 베르캄과장 26.04.17 14:20 답글 신고
    뒤로는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코너라 차들이 다녀야해서 막질 못합니다 ㅠ 진짜 아 어떻하죠 ㅋㅋ 너무 화나는데요 ㅋㅋ 중고차 업체 판매차량인거 보고 더 화가나네요
  • 레벨 대위 2 리틀보이boom 26.04.17 14:20 답글 신고
    벽돌몇개로 공구리 치시죠 ㅋㅋ
  • 레벨 훈련병 베르캄과장 26.04.17 14:20 답글 신고
    아진짜 그래야 되나.. 그 아시죠? 괘씸한거.. 아 전화는 있다할건데 좋은소리는 못할거같아요
  • 레벨 상사 3 오래살기위원회 26.04.17 14:21 답글 신고
    도로에 주차한거라면 불법주차 신고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 레벨 소위 3 까라면깔까 26.04.17 14:26 답글 신고
    딱지 끊고 견인처리..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그러더라고요..
  • 레벨 훈련병 베르캄과장 26.04.17 14:28 신고
    @까라면깔까 맞아요 지금은 신고해도 딱지는 모르겟는데 견인조치는 안해주더라구요 하 진짜 ㅋㅋ
  • 레벨 소령 2 말금교주 26.04.17 14:27 답글 신고
    가게 옆에 무단 주차된 차 때문에 속상하시겠어요. 남의 땅에 차를 버티고 세워두는 건 엄연한 권리 침해지만, 우리 법이 사유지 주차에는 참 무심해요. 강제로 끌어내면 재물손괴(물건을 망가뜨림)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중고차 업체 차량이라면 영업 방해로 엮어볼 여지가 있으니, 일단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를 모아 법적으로 압박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선 그 차 때문에 창고 문을 못 열어 오토바이를 못 꺼내는 상황은 방해배제청구권, 그러니까 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걸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특히 상대가 중고차 업체라면 그 차가 상품용일 텐데, 남의 영업장 옆을 전용 주차장처럼 쓰는 건 부당이득에 해당해서 주차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업체 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역공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일단 업체 대표에게 연락해서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조목조목 짚으세요. "창고 이용 방해와 영업 지장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구청과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역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겠다"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진흙탕 싸움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 레벨 훈련병 베르캄과장 26.04.17 14:29 답글 신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렇네요 조언해주신 내용 토대로 상대방 행실에 따라 따져보도록 해야겠어요 !
  • 레벨 중령 1 pearl1998 26.04.17 14:35 답글 신고
    중고차 매입후 상사 주차비 내는게
    아까워서 꼼수 쓰는거 같네요
    상사 관할 지자체 관리부서
    민원 제기해보세유
  • 레벨 대령 1 쿠델카 26.04.17 14:38 답글 신고
    까나리로 상품성을 작살내 버리세요~~ 까나리 냄새나면 절대 안 팔립니다.
  • 레벨 중사 3 천하무적김반장 26.04.17 14:39 답글 신고
    사고나서 찌그러졌다고 문자보내보세요
  • 레벨 상사 2 하의실종주의보 26.04.17 14:50 답글 신고
    밤에 타이어 빵구내고 며칠뒤에 시 구청에 방치차 있다고 신고해버려요
  • 레벨 중령 2 희야HEEYA 26.04.17 16:35 답글 신고
    그나마 방치차 신고가 해답이네요. 안치우면 견인조치 가능할 겁니다.
  • 레벨 대위 3 가온하랑 26.04.17 15:10 답글 신고
    영업방해로?
  • 레벨 대위 1 아아아아사 26.04.17 15:16 답글 신고
    판매용중고차는 정해진 구역외 주차하면 과태료 나오고
    계속 위반하면 영업정지까지 갈거에요
  • 레벨 중장 점벌레 26.04.17 16:55 답글 신고
    ````````````````````````````````````````````````````````````````````````````
  • 레벨 대위 1 콩덕이 26.04.17 15:17 답글 신고
    뭔가 모를 둘만의 사연이 있을듯,
  • 레벨 중장 점벌레 26.04.17 16:55 답글 신고
    `````````````````````````````````````````````````````````````
  • 레벨 중령 3 LE블루 26.04.17 16:05 답글 신고
    이럴때 쓰라고 조상님들이 젓갈을 개발하셨죠

    cctv도 이럴때 하필 고장났으면 금상첨화군요
  • 레벨 소장 꿍짜작꿍짝 26.04.17 16:10 답글 신고
    모퉁이주자 고소
  • 레벨 중사 1 유령근육돼지 26.04.17 16:19 답글 신고
    주변에 쌀 깨 뿌려놔요
  • 레벨 중장 공인중개사 26.04.17 23:50 답글 신고
    차 주변에 곡물좀 뿌려두세요.. 가게쪽에서 말고.. 도로쪽에서 타이어 부근이랑 여기저기..

    새가 차에 똥이라도 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무가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럼 차에 똥을 참 많이 쌀텐데..

    아.. 고양이 사료도 좀 뿌려두세요.. 차 빼고 나면 청소하고 사료냄새 빠지게 락스도 좀 뿌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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