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xctdqOOV1M?si=87DA6mF7rPTIcmYF
이 아줌마 아직도 합의 안됐나봐요
찾아봐도 이 이상은 뉴스는 없네요
징역이나 갔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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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09:32

https://youtu.be/ZxctdqOOV1M?si=87DA6mF7rPTIcmYF
이 아줌마 아직도 합의 안됐나봐요
찾아봐도 이 이상은 뉴스는 없네요
징역이나 갔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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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해주면 됨
황제노역 안나오게 ㅇㅇ
최저시급으로 노역 치르면 10억짜리 토해내려면 평생 있어야지
합의 안하면, 무조건 최소 10년
면허 박탈
운전을 저렇게하면 애먼 사람도 죽이게 될꺼같으니 벌받는게 인지상정
자전거(동네 운동, 공원 OK)
특히 자전거 떼지어서 도로주행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음
대법원 양형기준이라도 현실화 해라 좀!!!!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데 1년이라니.
고의는 없더라도 과실은 분명한데 겨우 1년이라니.
증거도 없는 문서 위조로 몇 년을 때리면서
사람을 죽였는데 1년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범죄의 고의성이 중요한 건 분명하지만, 행위의 결과 피해의 결과와 처벌이 너무 괴리가 심하잖아.
과실을 범한 사람이 결과를 전혜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고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냐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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