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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죽었는데 4년 ㄷㄷ 좀 쉬다 나오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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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값이 참
미국처럼
우리 법은 1명이 죽든 수십이 죽든 형량에 반띵 적용이 문제
썩을대로 썩었네
지강헌사건이 38년 지났는데...어쩜 나라가 변하질 않냐!
-예 전관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우로 대폭 깎아 드리니 저 잊지 마셔요.
살인은, 기본 1명당 최소 10년.
이건 절대 줄일수 없도록 해야 함~
그리고...
상황에 따라 10년을 판결하던지~
15년,20년,30년,무기징역,사형을 판결하도록~
그러면,
최소한 230년은 받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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