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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4.23 17:17 답글 신고
    이런 걸 범죄로 인정하면 여기 리박스쿨 물밥단 애들 다 줄 초상 납니다...
    답글 0
  • 레벨 소령 1 야발라발히야 26.04.23 17:36 답글 신고
    그냥 기소유예 받으셨어야죠. 조건부 기소유예면 가서 교육 몇 시간 받고 끝나는 건데요. 약식명령이면 벌금이고요. 이건 기록에 남습니다. 벌금 최종 납부 후 2년간 기록이 나오게 되고요.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ㅡㅡ; 그냥 기소유예 받으시지 왜 약식명령으로 넘어가신 겁니가. ㅡㅡ;

    뭐 약식명령 받으시면 여력이 되신다면 7일 이내에 정신재판 신청하셔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은근 피곤합니다.
    답글 5
  • 레벨 소장 ET는노숙자 26.04.23 17:47 답글 신고
    내란 판사들 정리가 안되서
    답글 0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4.23 17:17 답글 신고
    이런 걸 범죄로 인정하면 여기 리박스쿨 물밥단 애들 다 줄 초상 납니다...
  • 레벨 소령 1 야발라발히야 26.04.23 17:36 답글 신고
    그냥 기소유예 받으셨어야죠. 조건부 기소유예면 가서 교육 몇 시간 받고 끝나는 건데요. 약식명령이면 벌금이고요. 이건 기록에 남습니다. 벌금 최종 납부 후 2년간 기록이 나오게 되고요.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ㅡㅡ; 그냥 기소유예 받으시지 왜 약식명령으로 넘어가신 겁니가. ㅡㅡ;

    뭐 약식명령 받으시면 여력이 되신다면 7일 이내에 정신재판 신청하셔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은근 피곤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야발라발히야 26.04.23 21:27 신고
    @후니형 그렇긴 한데 댓글에도 썼듯이 약식명령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가변론 방식을 해야 하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어렵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게 아니라서 좀 험난하죠.
  • 레벨 소령 2 갓뎀 26.04.23 21:12 답글 신고
    기소유예는 혐의 인정임 추후 민사로 들어옴
  • 레벨 소령 1 야발라발히야 26.04.23 21:25 신고
    @갓뎀 @후니형 기소유예로 민사 들어오면 지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피해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무슨 피해가 있어야 하는지는 고소인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게 생각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 레벨 중령 3 격암 26.04.23 17:38 답글 신고
    얼마나 봐주고 싶었으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제기하지?
  • 레벨 원수 웃으면만사형통 26.04.23 17:39 답글 신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는 무혐의(중간결과)가 나왔는데 님 글 내용상

    으로는 어려우시더라도 변호사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보이네요.
  • 레벨 소령 1 야발라발히야 26.04.23 17:58 답글 신고
    부장검사 결제 대기 상태네요. 곧 혐의 없음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30일 내에 항고를 안하면 완전 종결 됩니다. 오히려 5년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한 불송치 보다 더 빠르게 빠져 나가시는 것이 됩니다.
  • 레벨 원수 웃으면만사형통 26.04.23 18:10 신고
    @야발라발히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혹시라도 벌금형이 나오면

    추후 민사까지 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염려가 되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꺼 같아 보여서요.
  • 레벨 소장 Inigma 26.04.23 19:42 답글 신고
    만약 민사로 온다하더라도 저게 입증가능한 피해가 산정될까요? 전한길이 지가 똥이라 불렸다고 그피해가 산정가능할까 싶어서요.
  • 레벨 소장 ET는노숙자 26.04.23 17:47 답글 신고
    내란 판사들 정리가 안되서
  • 레벨 소령 2 AJURA 26.04.23 17:52 답글 신고
    힘내시길
  • 레벨 대장 x윤석열x 26.04.23 17:52 답글 신고
    떡검들이 쓰잘데기없이 욕 사서먹네
  • 레벨 중장 남로당진성빨갱이탕탕 26.04.23 17:58 답글 신고
    교육 받고 마시지 왜 거부를....
  • 레벨 준장 벌레만보면측은지심 26.04.23 18:25 답글 신고
    강단 있으신 분이군요~ 응원합니다.!
  • 레벨 대장 프로파일럿 26.04.23 18:42 답글 신고
    기분 상했다 이거지....쪼잔해서
  • 레벨 소장 캠핑가는아재 26.04.23 18:47 답글 신고
    다들 너무 걱정하시는데, 벌금이나 기록이 별로 무섭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내서 교육받으러 가는 게 더 귀찮고 짜증나는.
  • 레벨 소령 2 말금교주 26.04.23 19:35 답글 신고
    속상하시겠어요. 유유상종을 뜻하는 비유가 모욕이라니 당황스러우실 법합니다. 대법원도 단순한 무례나 거친 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라고 봐요. 특히 공적 인물의 행보를 비판하며 쓴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진정서를 잘 제출하셨으니,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고 기소유예를 고집한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수 붓다페스트 26.04.23 20:01 답글 신고
    약식기소는 검사가 결정하는겁니다

    억울하시면 정식재판 진행 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아이엠비엠 26.04.25 02:03 답글 신고
    쪽지드림요
  • 레벨 중장 아이엠비엠 26.04.28 09:34 답글 신고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레벨 대위 1 브라보마이라이타 26.05.05 05:50 답글 신고
    그냥 4시간 소비하시지요..저는 4시간 가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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