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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목) 12:41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0671?cds=news_my
당시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었는데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한 겁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부딪힌 이후에도 해당 차량이 약 5m 더 주행했고,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건 살인이 아니라고 하던데 경찰이 잘못된건가요?
사람이 도로에 차 앞에 보이면 일단 차를 세우거나 감속 회피 하는게 정상이에요.
아니라고요? 경찰이 그럼 잘못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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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똥
GTR오너
Jimny
반면, 이 운전자는 처벌 안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18조 (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경찰이 길을 터주면서 통행시키려했고, 통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가져가는게 정의로운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책임 벗겠다고 오히려 약자 하나 잡아서 무마하려는 것 아닌지 심하게 의심이 됩니다.
CU편의점 자영업자 등 여럿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이유로 공권력 투입해서 집행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나요?
돌아가신분 다치신분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그 분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본인들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속집단을 위해 싸웠는 데 소속집단에서 책임을 져야죠.
저렇게 운전하면 누군가 죽을걸 알고 있었다.라고 경찰에서는 판단한거입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개입 안한것이 문제 입니다.
차를 막던 달려드는 사람을 막건 둘 중에 하나는 막았어야 해요.
그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사망자와 운전자의 잘못을 놓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요.
아직 선고가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화물연대에서 자꾸 경찰이 허가한, 경찰이 통제한 집회라고 선전하던데
화물연대의 폭력행위들에 경찰의 비호가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경찰이 영업방해행위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면죄부를 줬을리 만무합니다.
반드시 살인죄로 기소되어 처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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